‘전기·수도·가스’ 민영화…한물간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대착오적 정책 [수능면접 필수시사]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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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09:05
지난 4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다음날인 29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바꾸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를 손질한다는 인수위는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말처럼 전력 판매시장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독점을 깬다고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