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vs 인간 판사 누가 더 공정할까! [논술 톡톡]
뉴스랩
0
193
2021.12.30 09:00
‘AI가 법정에서 판사 역할을 한다?’ 이는 더 이상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미국 클리블랜드·애리조나·켄터키·알래스카주에선 이미 AI가 인간 판사에게 초벌 판결을 제안하고 있고, 북유럽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선 2019년부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AI 판사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 외에 싱가포르나 호주도 재판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죠. 최근 우리나라도 사법부의 불공정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I판사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AI 판사의 판결 오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