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이 되고 싶어? 쉽고 재미있는 법학 교과서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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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09:00
법을 이용해 변화를 얻어내는 청소년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협약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학생들이 법조계의 도움을 얻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시아 최초의 일이다.*소원(訴願): 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 그 상급 관청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하지만 이들처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을 활용하려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다. 20대 이상 성인들도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