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이 되고 싶어? 쉽고 재미있는 법학 교과서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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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이 되고 싶어? 쉽고 재미있는 법학 교과서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법을 이용해 변화를 얻어내는 청소년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협약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학생들이 법조계의 도움을 얻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시아 최초의 일이다.*소원(訴願): 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 그 상급 관청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하지만 이들처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을 활용하려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다. 20대 이상 성인들도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