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불수능 손해배상 판결 기각…'재판부가 사교육 조장하나' 비판 쏟아져
뉴스랩
0
165
2020.11.20 11:30
재판부가 2020학년도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는 오늘의 법원 판결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킬러문항 출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과 입시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는 수능 문항 출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학생과 그 학부모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해, 불수능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