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대학에 맡기는 '플랜B' 부상…갈등 타개책 될까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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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11:27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플랜B'를 정부가 제시하면서 1년을 넘긴 의정 갈등 해소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재 입법을 통해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원을 제때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내년에 한해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정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면서도 증원 규모가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 다만 대학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교육부와 대학 간, 그리고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간에 갈등이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