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권리 '존엄사' 논란 [격돌! 이슈 토론]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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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1:58
존엄사 논의가 진화 중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환자 자의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 즉 ‘연명의료 중지’가 합법화됐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조력사망’과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해야 하는가로 모이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달라진 존엄사의 개념, 존엄사 도입에 있어 논란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자. 사람답게 죽고 싶다 ‘존엄사’ 지난 3월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 이 모(60세)씨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벤틸레이터를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