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매국’ 핵심기술 유출 심각…처벌 강화 필요 [수능면접 필수시사]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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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09:10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12건의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그중 국가 핵심기술도 3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우리나라는 반도체ㆍ선박ㆍ자동차 등 70여 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 우주, 소프트웨어 등 풍성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세계 최강 부국의 자리를 지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