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교부금 개편안 '유초중등 예산으로 대학 지원'…교육계 거센 반발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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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4:07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7월 7일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사용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내놨다.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려를 표하며 "이 안건은 경제부처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대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2023년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