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한다…'카르텔' 근절 일환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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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2:03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리규정이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새 규정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출제·검토위원 위촉기준 등을 명시했고, 교육부가 평가원의 수능 업무를 연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그간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