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에서는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 이 발의됐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와 공무원이 휴직하고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도 기사는 교사와 공무원이 각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게 법안의 발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진작에 허용됐어야 할 것들이다. 교사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