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관리사' 어떤 일을 할까?
뉴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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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16:10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FTA 특례법에서는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원산지 규정 위반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뿐만이 아니다. FTA 혜택을 받은 후, 원산지 사후 검증에서 원산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의 FTA 혜택은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지금까지 절감 혜택을 받았던 무역에 따른 관세를 한 번에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추징금은 꽤 거대해 기업의 존폐를